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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법령정보 시스템 개통

ezkyungli 2007-07-06 13445

세계 최초로 「국세법령정보시스템」을 국민과 공유합니다

- 법령, 질의회신, 심사·심판결정문, 판결문 등 14만여건 모두 공개 -

－ 국세청, 2007. 7. 4 －

□ 국세청은 지난 해 7월 전군표 청장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'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'의 일환으로

○ 국세행정의 주요 고객인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해 오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에게도 무료로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

○ 7월 3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「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」을 가졌음.

□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

○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에 있어 부실과세는 국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주므로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

- 그 간 국세청에서는 "과세품질 혁신없이는 국세행정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"라는 마음으로 과세기준자문, 과세쟁점자문, 부실과세원인분석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

-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'영세 납세자 소액사건 집중 처리제', '심리자료 사전열람제' 등 제도를 시행 중이나

- 부실과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, 질의회신, 심사·심판결정문, 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'과세인프라'로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하였음.

□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과

○ 국세청에서는 '05년 2월 「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T/F」를 구성, 흩어져 있던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DB화하기 시작하여

- 법령, 질의회신, 심사·심판결정문, 판결문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 「국세법령정보시스템」을 '06년 11월 내부 직원에게 시험 개통하였으며

○ 시험 개통 이후 나타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종 법령정보를 재점검하여 14만여건의 국세법령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7월 3일부터 개방하게 되었음.

【 국세법령정보 DB 현황('07년 6월말 현재) 】

(단위：건)

계	법 령	질의회신	심사·심판	판결문	기 타
141,051	74,215	24,822	21,052	4,618	16,344

□ 세계 초일류 세정을 뒷받침할 국세법령정보시스템

○ 국세행정기관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개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

- OECD국세청장회의, 리즈캐슬그룹회의 및 다자·양자간 국세청장 회의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음.

□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기대효과

○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추가 예산 부담없이 다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

- 납세자가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해 왔던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

- 민간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.

○ 또한 이번 개통으로 재정경제부, 국세심판원도 동일한 정보를 공유, 국세관련업무가 통일성을 갖게 되고

- 국세청은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법령정보 부족에 따라 발생하던 부실 과세와 불복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.

* '07. 4월 불복청구(4,140건) 전년 동기(4,890건)대비 15.3% 감소

○ 아울러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어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임.

□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

○ 생산되는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조문별 입법 취지 및 세법 조문별 해설을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계속 보완·발전시켜

○「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세정」을 뒷받침하는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.

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 및 주요특징

□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및 검색

○먼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'국세법령정보시스템' 배너를 클릭하거나, 좌측하단 POPUP ZONE에서 '국세법령정보시스템' 클릭

○법령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

-초기 화면 빠른 검색：검색어 만으로 검색

-통합검색(메뉴)：검색어, 생산기간, 정보종류 및 세목을 지정하여 검색

-법령(메뉴)：법령 조문별로 관련 법령정보를 검색

-종류별 정보(메뉴)：질의회신 판례 등 정보종류별로 검색

-주제별 정보(메뉴)：정형화된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

□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요 특징

○법령, 질의회신, 심사·심판결정문, 판결문 등 법령정보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망라하여 수록

○초기화면 빠른검색 기능과 세목·정보종류별로 검색결과를 보여주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

-검색목록에서 제목과 요지를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내용을 보지 않고도 찾고자 하는 정보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음.

-또한 검색한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'열어 본 목록'에 자동 보관되어 나중에 쉽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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